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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 많이 쓰이는 해야한다 해석

최근에 헌법재판관 한명이 법률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면. 임명해야한다..를 즉시 임명하라는 말은 없기에 충분히 검토한후 임명하면된다고..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 를 비교해보자해야한다는. 의무. 할수있다는 선택가능즉 선택가능이니 할지 말지를 검토하며 선택하는것이할수있다의 의미 이다그렇다면. 해야한다는 의무이고 현재형이기에. 지금 해야 하는것이다. 의무는. 선택이나 검토의 대상이 아닌 그냥. 하는것이다그러므로 즉시는 생략됫을뿐 즉시 해야하는것이. 맞다..만약 그의 말대로 엿다면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검토후 임명해야한다 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즉시는 없엇다 한들 어짜피 해야한다는 현재이고해야한다 앞에 별도 시간이 없는한 지금부터 하는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면 ..

카테고리 없음 2025.03.27

배달음식 시키거나 배달음식 담을때 용기나 수저의 칼라에 대해 한마디

요즘 배달음식들의 전성시대랄까.. 다만 한가지 생각하고 갈것이 있다 일단. 프라스틱 용기나 일회용품 들을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론 불가능할거다그런데 ..제조. 공정들을 좀 아는 후루꾸의 관점에선. 음식정들에선 조금이라도 저렴한 용기등을 구입하려할거구.. 제조업체는 나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할것이다문제는. 프라스틱용기나 수저같은 일회용품을 만들때 흰색이 기본 색깔로 보는게 맞다통상 흰제품이나 투명한제품에는 프라스틱 원료를 새것(신제)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다.그런데 사람심리상 검정색엔 재생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가뜩이나 환경호르몬등으로 프라스틱제품이.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재활용품등을 재생한 원료들이 포함될가능성이 큰 검정책 제품을 쓰는것은. 마니 그럴것이다그러무로 가..

카테고리 없음 2025.03.27

대한민국의 노비제가 지금의 한국의 위기를 초래햇다 노비제 폐지가 위기극복의 대안

한반도에서. 신분제는 1890년대 에 폐지되엇다1998년 아이엠에프 당시 다시 부활햇다비정규직이란 이름만 바꿔서25 년여. 지금의 50대들을. 첨으로 노비로부렷고..지금도 그들부터 청년세대까지 광범위하게 노비제를 운영하고있다처음도입시 앞장선. 대기업과 정부 등,은 25 년여 나름 노비들을 피를 빨며 나름 잘 즐겻으나. 그시절부터 시작된 청년들의 헬조선외침과 저출산통한 반격이25 년여 지난 지금 그저주가 이젠 부메랑이 되어(그동안은 기껏 사회의 보호대상일뿐이니..영유아가 적어도,학생수가 적은들. 당장문제되진. 읺앗지 그들이 20대 초중반이 되니 군인이 부족하고.세금낼 청년이 부족하고 새아파트를 분양받아줄 청년이나신혼부부들이 없으니.. 이젠 큰일)대기업(현대.삼성.엘지..등등 모두 가진 건설사들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25.02.25

닥치고 청년들에 일자리를..비정규직의 저주를 거둬내야 할때

고용유연성을 원한다면. 대신 고비용(비정규직 고용시 정규직보다 추가부담되는 수당 연금등 을 기업이 부담케해아. 정말 일시적 일자리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계속 끌고갈 일자리엔 저럼한 정규직을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정규직 저주가 사라질것임한국에 200 만개의 자동화등이 어렙고 쉽게없어지지않을 일자리 이니 ..그런일자리가. 좀 힘들어도 대신 급여가 쎈 일자리를 선호하도록 유인하는 시스템과 외국인 고용 기업들엔 조달 정착자곰 정부지원장려금등 심사에서 배제함기업에서도 득실을 따져..선택하게 끔.. 트럼프처럼 닥치고 한국인들에 일자리정책에올인 해야그리고. 몇년간왓다가는 단기 외국인들. 대신. 가족 단위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한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서 소비되는 선구조를 만들어야한국의 인구절벽문제를 ..

카테고리 없음 2025.02.25

미친 트럼프의 닥치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부럽다카메

닥치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정책을. 8년전부터 임기내내 외쳣고. 바이든 4년후. 또다시 닥치고 미국인들에 일자리 를 정책을 펴고 있다 우연인지 몰라도 미국도 출산율이떨어지다 트럼프임기가 끝나가던 시점부터 바이든임기내내 출산율이 정체중이다..원래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폇다고 금방효과가 생기지 않는다..한국에서도 노무현정부가 열심히 터전을 닦은 열매는 이명박정부에서 따먹기도. 하는게 그런효과땜이다미국은출산율이 1.7. 정도이고 한국은 0.7. 정도다기본적으로 먹구사는 문제가 여유가 있고 이눔의 사회가 나름살기에괜찮고 자식새끼들에도 보여주고 싶어야 아이들을 낳지말래도 낳은것이다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는 사실 미래시대로 봄나름 자동화나 무인화등에서 나름 자율로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200 만개정도가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2.23

김대중대통령의 최악의 선택

기업들은 원가절감.효율 이익등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너무 당연하다아이엠에프를 맞앗던 90년대 후반. 일단 외환보유고가 바닦이 남으로. 한국은 깡드쉬와 협상을 햇는데..역지사지가 필요햇는데 그런겅험이한번도 없엇기에..너무 큰 양보를 함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저주에 빠지기 시작한 비정규직양산이 일어나며 젊은이들이 벼람끝에 몰리며 그들에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다가오며 지옥의 불구덩이에 자식들까지 끌여드리기를 거부하며. 그뒤로 헬조선을 거부하는 현상은 지속되며 지금은 남녀가 마나 아이둘을 낳아야 성장은 아니더라도 현상유지는 될건데..지금은 0.7명만 출생한다25~28년전 저출산이 시작되던. 연대의 아이들이 성장해오면서. 주수요층이 해당연령대인 산업들이그들의 성장주기를 따라 모두 연동되어 따라 망해오고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2.22

평등이나 평준화를 말할때 종종 하향평준. 또는 평등의 모순혹은 유혹에 빠진다 만

어자피 인간사회는 좀더 나은 사회로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게. 보편적 사회발전상이라 한다면하향평준이나 평등을 논하는게 아닌 상향 평등이나 평준을 말해야 한다예를들어. 학급의 평균점수가 80점이라면. 60점받는 학생들에겐 더많은 성적향상을 독려하여 반 평균에 가깝게 도달케 해야하나. 85점을 받는 학생에겐. 반평균 80점에 가깝게 노력하라고 하기보단. 전체 학생들이 좀더 노력해서 85점에 가깝게 평균이 오르게. 독려해야. 좀더 효율적인. 학생들의 성적관리가 될것이다법원 판결등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인권. 인권이나 권익등을 고려. 새로이. 불법적사건의 희생자들믈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 즉 새로운 판레들이 나온다그런데 만얘. 평등의 개념을 하향평등이라는 시선에 고정된다면 절대로 새로운 판례는 있을수 없으며..

카테고리 없음 2025.01.18

혼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오늘은 없다

2024년 1203 계엄을 보면서. 사람들은 힉습의 동울이며 과거로부터 배우며 발전해간다기본적으론 앞선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며 따라간다는 것이다이번 계엄에는. 대략. 4부류의 세력들이 모두 나름 과거의 교훈을 삼고 계엄사태에 참여 또는 서있엇다윤대통령.. 과거의 대통령들은. 특히 1212와 518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을 죽엿어도 .무소불의의 철권 통치를 하다 친구에게. 권력을 넘기곤 비록 처벌을 받아지만 고작 2년정도 감옥에서 살고 재임줌 꼬불친 자금으로 남은 여생을 천수를 누린것에서.. 한방이고..실패한들.쏘리 하면 되거나 최악의 경우 2년정도 감옥에 삶면될거다는 심점으로 계엄령을 내렷을거다국무회의 참석자나 군의. 장군이나 영관급들은 518 1212. 사건의 주역들이 5공6공 전두환 노태웅김영삼 정..

카테고리 없음 2024.12.10

2024년 1203 계엄에서.명령을 거부하고 사직한 법무부 감찰관. 과 4.3사건당시 사직한 중문지서 6명 경찰괸

이번 계엄은 천만다행으로. 유혈사태없이 마무리됨으로. 정치적 해프닝인양 유야무야 하려는 세력이 있다철저히 거짓말이다군경에. 총을들고 국민들과 맞써 나가라고 출동시키면 누구하나. 실수이건 과격한 몸싸움중에 순간 총성 한발만 울렷다면..지금처럼 되지 않앟을것이다 순식 간에 놀라 아수라장이 되며 당연히 군경도 총격을 가하게 되며 다수의 유혈사태가 발생햇을거구 수도 서울이긴해도 막상 피의 두려움은 누구나 있기에 이번처럼 계엄이 실패로 갔다고 장당할수 없엇던. 일촉측발의 위기엿던것이고. 명령을 내린 대통령의 손에선 이미 떠난 총알이 그나마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이 개인별 실탄을 나눠두지 않앗다고 하고. 나름 군인들도 다들 배울만치 배운사람들이라.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당장은 성공할수 있을지언정. 역사의...

카테고리 없음 2024.12.10

제주 4.3 특별법 개정의 문제소지관련

금번에 제주특별법 이 유족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개정되는데 오히려 유족들의 권리를 빼앗는 개악이 될수 있기에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도 메일을 보냇으나 실제. 볼지는 모르겟다.. 문제되는조항은 기존에는 희생자된사람에 보상금 9 천만원을 보상한다 였는데 개정은 희생된사람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9 천만원 보상한다 문제는 법은 조항그대로를 해석하기에 개정되는 법에 따름 보상금9 천만원은 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피해에 대한 보상임으로 유족들이 별도의 소송등을 통한 희생자와 별개의 피해보상 자제를 막으면서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여지가 크다 개정취지인 유족권익 보호가 아닌 반대로 권익을 해치는 개악이 될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