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신분제는 1890년대 에 폐지되엇다
1998년 아이엠에프 당시 다시 부활햇다
비정규직이란 이름만 바꿔서
25 년여. 지금의 50대들을. 첨으로 노비로부렷고..지금도 그들부터 청년세대까지 광범위하게 노비제를 운영하고있다
처음도입시 앞장선. 대기업과 정부 등,은 25 년여 나름 노비들을 피를 빨며 나름 잘 즐겻으나
25 년여 지난 지금 그저주가 이젠 부메랑이 되어
대기업(현대.삼성.엘지..등등 모두 가진 건설사들부터) 대규모 미분양 으로 인한 건설사 부도 위험노출과 내수시장붕괴.. 정부는. 군인부족 연기금고갈. 세수부족 등등
정신없이 공격당하느는데. 25 년여 천천히 지속되어왓으니..당장해결힌 해법은 없다는게 더욱 암훌하다
결국 방법은 노비제를 없애건 제도룬 개선해야한다
노비제 (비정규직)도입시. 처음 취지 엿던 고용유연성을 얻고자 비정귲직을 고용하려면(얻는게 있슴 잃는게 있어야 김영삼대통렝이 권력을 갖던지 부를 깆던지 둘중하나만 가지라 햇듯)..정년을 보장해야하는 정규직보다 휄씬 비싼값을 지불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서. 기업에도 득실이 있게끔하고 근로자도 득실이 있어 취향대로 선택하게큼. 처음부테 안전장치를 해두고 비정규직을 운영햇다면 현대판 노비제가 안되엇을것이고.. 비정규직은 루제라는 자괴감도 느끼지 않앗을거다.. .늦엇다 싶을때가 가장 빠른거라고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현대판 노비제를 타파해야 한다..그래야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리고 200 만 외국인들의 일자리는 한국의 일자리가 아니다 외국의 한국기업의 외국인 일자리와 진배없다 소득의 대부분이 해외로 보내지기에(참고로 한국문화는 외굯인 근로자들엔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주는 경우가ㅈ대부분이라 ..더욱 그러하다) 굳이 외국인 필요하담
가족단위 이민 을 적극 확대시켜 어쨋든 한국에서 버는소득은. 가급적 한국에서 소비되도록 유도 시키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한국내 기업은 세금등으로 지원되누 조달 정책자금 .연구과제 정부장려금(채용장려등)등. 심사에서 배제시켜야
당장은 기업들이 난리쳐도. 결국 시간이 지남 그게 기업들에게 내수시장을 선물하게된다
기업들은 당장 달꼼한것을 쫒는게 익숙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지금은 기업이나 국민들시 좀불편한 정책도 과감히 펼쳐야한다
1년뒤 3년뒤 20년뒤에. 우리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지금 현대판 노예제 폐지가 20년뒤 한국사회를다시 믿받침 할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경쟁력들이 있나..공우원들도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다른 나라들의 공무원들과 겡쟁해서 한국의 출사울 0.7. 미국 1,6. 일본 1.2. 이게 지금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성적표다
출산율만치 미래가 어둡기때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