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원가절감.효율 이익등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너무 당연하다
아이엠에프를 맞앗던 90년대 후반. 일단 외환보유고가 바닦이 남으로. 한국은 깡드쉬와 협상을 햇는데..역지사지가 필요햇는데 그런겅험이
한번도 없엇기에..너무 큰 양보를 함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저주에 빠지기 시작한 비정규직양산이 일어나며 젊은이들이 벼람끝에 몰리며 그들에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다가오며 지옥의 불구덩이에 자식들까지 끌여드리기를 거부하며. 그뒤로 헬조선을 거부하는 현상은 지속되며 지금은 남녀가 마나 아이둘을 낳아야 성장은 아니더라도 현상유지는 될건데..지금은 0.7명만 출생한다
25~28년전 저출산이 시작되던. 연대의 아이들이 성장해오면서. 주수요층이 해당연령대인 산업들이
그들의 성장주기를 따라 모두 연동되어 따라 망해오고 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간다
이업종은 20 여년전에. 망햇다
그들이 영유아시기. 즈음 어린이집 유치원들 놀이공원등이 무너지기 시작햇고 그들이 초중고 대를 다니던 시절 도서출판.서점.학원.학교.여행(수학여행) 관광..대중교통(등하교). 피씨방..독서실 등등 다무너져 내림
군대도 지금무너지고 있다 입영숫자 부족으로
결혼들을 안햇고 지긍 은 결혼 적령기 인원이 없으니 애저녁에 예식산업은 20 여년전에 무너졋고
이젠 20~30대 한창때 젊은이들이 없으니 연기금고갈도 당장의 문제로 디가오고. 인구절벽이니 내수침체로 ...
당연히 결혼적령기인원이 없으니 주택산업도 폭탄을 맞앗고 문제는 그들세대가 30대 40대 50대로 올라오면서 한국 경제를 통째 무너질거란거다
나는 여기서 김대중대통령의 판단이 많이아쉽다
빚도 저본눔이 안다고 어짜피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에 떼일 돈이 꽤 되엇기에 한국이 망해서 좋을것은 없엇다
그리고 당시의 외환위기는 솔직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등에서 원인이 있던것도 아니다
특히나 대우김우중의 탓도 아니다
솔직히 외환보유고가 300억달러 정도있을때부터
환율방어한다 어쩐다며 와횔보유고를 쏟아부운 재경부. 즉 정븨 잘못으로 보는게. 맞다
환율은 오름 수입물가가 높아지나 반대로 수출가를 높게 받으니. 일장일단이 있는것이니..그냥놔두면 되는것을.. 그걸 막 겟다 ..설치다..곡간창고를 바닦나서 당장내일갚을 것을 못갚게되니 손을들은거다
그러니 어쨎어째시간을 버팀. 근면성실한 한국인들은 충분히 극복해낼수 잇엇을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업들논리를 깡드쉬를 팔앗는지 실제깡드쉬의 주장이엇는지 해도 고용시장유연화 요구를 안전장치도 없이 풀어준것이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을 선물한격이고..그지옥은. 거의 30년이 되가는 지금도 진행형이 되어 대한민국의 산업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용유연성확보를 들어주되 비정규직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연금이나 보헝또는 수당등을 2~30퍼센트 더지출케 나름의 안전장치만 만들고 비정규직을. 활성화햇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언제든 구조조정가능한 비정규직과. 대신 인건비가 씬 정규직을 필요에 맞게 선택고용햇을것이고
반대로 근로자들은. 시급이 쎈 비정규직과 시급은 적어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을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사회가 되엇당 지금의 급격한 인구절벽의 헬조선을 없엇을것이다 (참고로 출산율에비해 지금인구가 급격히 줄지 않앗던것은 수명연장으로 고령화효과이나 이것도 연령대 인구기ㆍ많은 50년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부터는. 총인구도 급격히 감소할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고용유연성과 저임금이 모두 가능한.비정규직이다보니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을 채용함 바보짖이고. 취업하고자하는 구직자는 무조건 정규직을 선호하고 비정규직은 무슨 패배자 인양 비춰지기 쉬운 시대엿던.. 비이상적인 채용시장이엇던거다..그런상황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거다 그나마 최근에는 정부나. 기업들이. 제도개선을 통한게 아닌 코로나 시절 급격한 배딜시장 확대되며..배달인력은 부족하지 주문은 많다보니 이전에는 천대를 받던. 비정규직배달기사들의 몸값이 급등하면서. 그쪽으로
택시.나 여타 저임금의 비정규직과 같은 직종에. 있던분들이 배달쪽으로 마니 이동함으로 연쇄적인 일손부족에..디른업종들까지 임시적인 비정규직들의 시급들이 정규직보다 더주고 써야하는경우가 종종 있는듯 하고 아마 더 흔해지고 당연시될듯하다
이것이 그나마..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새로운변화가 될수있을수 있는데..이걸 정부가 이참에 비정규직 이 언제든 고용을 해지할수 있는 기업주입장에서. 유리하니 반대급부로. 근로자에도 이익이 되는 조건을 법제화시켜..회사와 근로자가 서로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할수 있게끙 힐필요가 있다
결국은 잠시는 나혼자 잘사는건. 가능하나 공동체가 무너짐결국 나 개인의 생존도 위협 받는다는 진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기에. 문득 존경하고 실제 김대중정부가 한국의 2~30년뒤 먹거리산업의 토양을 만든 훌륭한 대통령임에 분명하나
저출산의 급격한 악령을 불러들인것또한 분명하기에 몆자적어보앗다 허나. 원체 대한민국에겐 처음 격엇던거라..김대중대통령 개인에게 다떠넘기기보단 당시의 경제관료조직인 지금의 재경부가 악의 원흉으로 보는게..외환방어도 그쪽에서 핵심이엇을거구 .비정규직개방에도 큰역할을 햇을것이니 말이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당장오늘. 달콩함보다 2년뒤 5 년뒤 10년뒤 30년뒤를 바라봐야 한다
박정희의. 고속도로나 중화학공업육성(당시엔. 쓸데없는 짖. 당장필요한 생필품만드는 산업이 중한데)이 그뒤 3~-40년을 먹여살렷고
전두환. 어쨋든 최초의. 평화로운 정권이양 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노태우.한두발 빠른 북방외교와 러시아와 불곰사업.제이이통사업. 이
또 2~30년을 먹여살렷고 지금케이방산의 초석이되는 기술들이 유입된시기
김영삼. 금융실명제.하나회 척결..이 나름 30년 넘게 군사반란등을 억제시켯고. 검은돈으로 인한병폐를 제거
김대중 위기극복과 아이티산업.문화시장개방및육성이. 2~30년을 먹여살리고 있고
노무현 뭐랄까 권위주의를 몸소 타파하셧던 것이
지금까지도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명박..4대강 글쎄다 한동안 큰 홍수피해를 없게한측면은 있다..ㅇ그뒤정부들은 너무 치수에 투자를 안하다 사고가 하나둘 생기기시작
자원외교 이것도 말도 많긴 한데 그런관점에서 시작된 포스코의 니켈호수.동남아의 팜유농장등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며 글로벌화
문재인 나름케이. 활발한 외교로 국격을 상승시켯고 케이방역.의학 으로. 미래의 먹거리 마련
윤석열..글쎄다. 십은데. ..개인적으로 대왕고래 플ㆍ젝트. 아닐까싶다
어자피 로토1등이 되기위한 시작은 로토를 구입하는것에서 시작인데 성공여부와 무괸 시작을 햇다는. 것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