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제주특별법 이 유족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개정되는데 오히려 유족들의 권리를 빼앗는 개악이 될수 있기에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도 메일을 보냇으나 실제. 볼지는 모르겟다..
문제되는조항은
기존에는 희생자된사람에 보상금 9 천만원을 보상한다 였는데
개정은 희생된사람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9 천만원
보상한다
문제는 법은 조항그대로를 해석하기에 개정되는 법에 따름 보상금9 천만원은 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피해에 대한 보상임으로 유족들이 별도의 소송등을 통한 희생자와 별개의 피해보상 자제를 막으면서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여지가 크다
개정취지인 유족권익 보호가 아닌 반대로 권익을 해치는 개악이 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