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찿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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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지 않는 재테크.pdf

 

재무상담 피해줄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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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홍길동 사장님은 자기와 배우자 및 가족 이름으로 된 지분은 40%이지만 실제로는 100% 오너 CEO 입니다. 최근 들어 홍길동 사장님은 삼성 비자금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20년 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을 친구와 직원 명의로 분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차명 주주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매년 5억 원씩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고, 이 정도 이익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배당을 실시하거나 차명으로 분산된 자신의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이전 하려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홍길동 사장님은 차명으로 분산된 주식을 회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점

매매를 통한 차명 회수는 곤란하다

홍길동 사장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차명으로 분산된 주식을 매매를 통해서 되찾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50억 원 이지만 납입 자본금은 5억 원에 불과하므로 친구와 임직원 명의로 분산된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 데 3억(=납입자본금 5억 * 차명지분 60%)원 정도의 자금 출처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자금은 배우자의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3억 원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 돈으로 차명 주식을 인수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필요 자금은 3억 원이 아니라 24억 원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때의 가치 평가는 수익가치 60%와 자산가치 40%의 가중 평균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간 평균 당기 순이익이 5억 원이라면 이 회사의 이익가치는 50억 원(=5억 /10%)이 됩니다.

 

홍길동 사장이 회사의 자산 50억 원 에서 부채 25억 원을 뺀 순자산은 25억 원이라면 자산가치는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 주식의 가치는 40억(이익가치 50억*60% + 자산가치 25억 * 40%)원입니다.

 

홍길동 사장님이 차명 지분을 회수하려면 매매대금으로 3억이 아니라 24억(=40억*60%)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도 이 정도 자금 출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해결방안

홍길동 사장님이 차명으로 분산된 지분을 회수하려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큰비용이 발생하도록 해서 주식의 세법상 평가 액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잘 되는 회사를 적자로 만들어서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큰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매매를 통한 차명 주식을 회수하려면 매매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필요합니다

 

홍길동 사장님이 큰 금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법도 포합됩니다.

 

방법 1

올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임원보수 규정에는 대표이사는 1년 근속에 5개 월치 가중치를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홍길동 사장님의 (최근 1년 간) 월평균 급여가 1천만 원이라면 20년간 퇴직금은 10억 원 입니다.

 

월 1천만 원*가중치 5*근속20년 = 10억 원

 

방법 2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매년 10억씩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현금으로 쌓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자재 또는 재고 자산 또는 외상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0억 원이라는 현금이 당장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10억 원을 대출 받아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효과

퇴직금 10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 회사의 최근 3년 간 당기 순이익은 5억 원, 5억 원, 제로가 되며, 가중 평균

순이익은 5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익가치도 50억 원 에서 25억(=2.5억 / 10%)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자산가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회사의 주식 평가 액은 2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차명으로 분산된 60%의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15억(=25억 *60%) 원입니다.

 

15억 원의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는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10억 원과 배우자의 증여 5 억 원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