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1. 3)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용어설명     1.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2006년 이전은 15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2. 장애인의 기준      ① 등록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 기타 : 산재장애인(1~9급), 단 2004.12.31일까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포함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 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3>       장려금 지원단가 장려금의 월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단가 비고 경증 경증 중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4년도 이후 고용률 30% 이내 인원 300,000 375,000 375,000 450,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설명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 장애인 고용율이 30% 이내인 장애인 근로자와 30% 초과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지원   예) 상시근로자는 97명, 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 30%이내 인원 : 30명 { 97명*30%=29.1명 → 30명(소수점 이하 올림)}    ○ 30%초과 인원 : 18명 { 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 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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