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법/제도Note
2015.1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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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본래 특수관계여부를 판정할 때 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88누7248 등) 및 통칙을 근거로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즉, A(납세의무자)와 B의 거래시 A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당연히 둘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B를 기준으로 A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A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에도 둘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 판례(2008두150, 2011.7.21.)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만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쌍방관계가 아닌 일방관계를 그 판단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특수관계 판단에 대한 해석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쌍방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에 관해 세법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국세기본법상 정의규정에 “특수관계인”을 신설하였다. 동 규정은 2012.1.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추가로 규정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자로 본다(국기법§2 20호).
①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1)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기령§1조의2①)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a) 혈족·인척·촌수의 계산
‘혈족’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민법상 양친자의 관계와 같이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되는 법정혈족이 있다(민법§772). 민법에서는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민법§768). ‘인척’은 일반적으로 결혼에 의해 발생하는 친족관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민법§769).
‘촌수’는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체계를 의미한다. 민법상 규정을 보면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고(민법§770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민법§770②).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는 1촌이 되고, 할아버지는 2촌 관계가 되는 것이며, 본인을 기준으로 큰아버지의 촌수는 본인에서 할아버지까지의 2촌과 할아버지에서 큰아버지까지의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계는 1촌으로 방계는 2촌으로 계산하면 쉽게 그 촌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인척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민법§771①). 본인을 기준으로 처남은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배우자의 혈족에 따라 2촌 관계(배우자와 장인내외 1촌 + 장인내외와 처남의 1촌)가 되므로 2촌 인척관계가 되고,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에 따르도록 되있으므로 촌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게 되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큰아버지의 배우자(큰어머니)는 큰아버지와 동일한 촌수인 3촌으로 ‘3촌 인척’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하고(민법§775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다(민법§775②).
또한, 민법에서는 ‘법정혈족’인 양자와의 촌수계산과 관련하여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민법§772①),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민법§772②).
(a-1) 6촌 이내 혈족 관계도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b)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에 대해서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812)이므로 본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국기령§1조의2① 3호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를 친족관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때 본인 외에 다른 혈족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인척’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기령§1조의2① 3호의 사실혼 규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본인’외에 다른 친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다(상증, 서면법규과-319, 2013.3.20.).
(c) 친족관계의 범위에 대한 조정
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에서는 1974년 친족의 범위를 남성위주의 친족관계로 규정하였으나, 이미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였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동 규정을 개선하여 친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화로 개정하였다.
| 개정 전(영 제20조) | 개정 후(영 제1조의2) |
|---|---|
| □ 혈족 ○ 부계 · 6촌 이내 부계혈족 · 3촌 이내 부계혈족의 자녀 ○ 모계 · 3촌 이내 모계혈족과 그 자녀 |
□ 혈족 ○ 6촌 이내 혈족(부계·모계 불문) |
| □ 인척 ○ 부족 ·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아내 ·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 ○ 처족 · 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인척 ○ 4촌 이내 인척(부족·처족 불문) |
|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 기타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보 |
□ 기타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2)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기령§1조의2②)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위에서 언급한 임원·사용인 등의 용어에 대해서 국기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다른 법률에서 이전에 사용하였던 예규나 판례를 통해 그 사용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 임원·사용인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법인세법시행령§20① 4호)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서면2팀-173, 2004.2.6.)이다.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상증세법시행령제12조의2②(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는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기법상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기법상 사용인은 임원을 제외한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용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으로 해석(법인46012-678, 1995.3.10.)하고 있어 고용계약관계 여부를 통해 사용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b)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본인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52-87…2).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88누3826 판결 등).
(3)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국기령§1조의2③).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a) ‘경영지배관계’에 대한 이해
(b)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집단의 범위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동 법§2 2호)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분율기준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동 시행령§3 1호)를 말하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을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동 법§7의2).
② 지배력기준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동 시행령§3 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마.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b-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지정과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공정거래행위의 모체가 되는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고시하고 있다.
국기법상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가장 큰 범위의 집단을 의미하며 국외 계열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14에 따라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행위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주로 국내 계열사)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므로 국기법상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동 법 시행령§3에 따른 기업집단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즉, 공정위에서 지정·고시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3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동 시행령§3의 기업집단을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할 때 동 시행령§3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면 그 자체로 기업집단으로 보아 동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사 및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법인세과-143, 2014.3.28.).
(c) 지배적인 영향력
경영지배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여부판정(기업집단은 제외)에 있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출자관계 등 형식적인 지배관계 이외에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령에 1998.12.31. 개정시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상법§401의2①에 따라 이사로 보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하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한다(재경부 법인 46012-13, 2002.1.18.).
(4) 타 법률과의 비교
이전에는 국기법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고,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각 개별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국기법에서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각 개별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관련 조문을 인용하거나 수정하였다. 소득세법은 그 시행령§98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였고, 부가세법은 그 시행령§26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에서 국세기본법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추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두 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시행령§87 | 상증세법시행령§12의2 |
|---|---|
| ①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법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과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법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기업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a) 국기법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차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에는 ‘주주등과 그 친족’이나 ‘주주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특수관계인을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법령에서는 제4호 및 5호에서 ‘30%이상 출자한 법인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30% 출자’ 기준에서 ‘지배적인 영향력’ 기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b) 국기법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차이
상증세법은 부의 무단세습을 방지하는 개인적 차원의 조세법으로 국기법과 법인세법보다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고,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2014.2.21. 이후 사외이사는 제외)까지를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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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2015 |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3. "제2차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이 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6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3.1.1.]
국세기본법201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목개정 2007.12.31.]
국세기본법시행령2016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2.2.2.]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2.2.2.>]
지방세기본법2012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지방세기본법시행령2012
법 제4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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