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사망에대한국가보상은?
- mirre88
- 2004.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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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특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상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즉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2억원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함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
가)기명피보험자
나)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라)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②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아닌 경우
가)기명피보험자
나)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라)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무보험차량이나 보유불명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고이어야 한다.
※무보험차량이란?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임)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즉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유한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를 사상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자동차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한도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상처리를 받는다.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 산정은 이렇게…
무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2억원이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또는 영업용차량들이 가입하는 책임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피보험자의 자기신체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만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원하면 이 보험금은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사례1) 무보험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나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결과 총 3억원
이며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이 30%인 경우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총손해액 3억원에 대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 30%를 공제하면 3억원×70% = 2억1천만원이 되고, 이 중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받을 수 있
는 금액이 6,000만원이므로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1천만원 ? 6,000만원 = 1억5천만원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정부 보장사업에 의해 책임보험 한도액인 6,000만원 지급되므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거나,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6,00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다.
사례2) 길을 건너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의해 지급보험금을 산출
한 결과 과실상계 후 총 1억9천만원이 산정되었다. 이때 기명피보험자가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 정부보장사업으로 6,000만원 보상
☞ 총 손해액 1억9천만원에서 위 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2억원이내이므로
☞ 실제 지급액 1억9천만원 ? 6,000만원 = 1억3천만원
사례3)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여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를 낸 경우, 가해
자측에서 손해배상금조로 우선 3,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자신이 가이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6,000만원과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 따라서 총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 1억5천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주1)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하고 지급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신 고객께서는 사고발생 시 이행해야 할 소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1)손해발생시의 의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내용증명발송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서면으로 받아야 할 사항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배상의무자(가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
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이런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유형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되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이나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사고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때 사고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운전한 것인 경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의 보험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자신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험으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미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의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5.개인용 승용차 소유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대인, 대물배상사고도 보상합니다.
1)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란?
개인용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으로서,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에 다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상품이다.
사례1) 친구소유의 승용차를 급한 일로 빌려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체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차량에 탑승한운전자가 심하게 부상하고 상대차량이 대파되는 사고를 냈다.
☞ 친구 소유차량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친구가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운전하던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친구 소유차량이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남이 운전하였으므로 보상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이때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약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대인, 대물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 한편 본인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서는 대인, 대물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2)다른 자동차 운전시 유의할 점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 또는 정차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대체를 승인한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동차 취급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상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즉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2억원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함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
가)기명피보험자
나)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라)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②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아닌 경우
가)기명피보험자
나)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라)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무보험차량이나 보유불명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고이어야 한다.
※무보험차량이란?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임)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즉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유한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를 사상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자동차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한도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상처리를 받는다.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 산정은 이렇게…
무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2억원이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또는 영업용차량들이 가입하는 책임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피보험자의 자기신체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만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원하면 이 보험금은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사례1) 무보험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나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결과 총 3억원
이며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이 30%인 경우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총손해액 3억원에 대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 30%를 공제하면 3억원×70% = 2억1천만원이 되고, 이 중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받을 수 있
는 금액이 6,000만원이므로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1천만원 ? 6,000만원 = 1억5천만원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정부 보장사업에 의해 책임보험 한도액인 6,000만원 지급되므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거나,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6,00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다.
사례2) 길을 건너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의해 지급보험금을 산출
한 결과 과실상계 후 총 1억9천만원이 산정되었다. 이때 기명피보험자가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 정부보장사업으로 6,000만원 보상
☞ 총 손해액 1억9천만원에서 위 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2억원이내이므로
☞ 실제 지급액 1억9천만원 ? 6,000만원 = 1억3천만원
사례3)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여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를 낸 경우, 가해
자측에서 손해배상금조로 우선 3,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자신이 가이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6,000만원과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 따라서 총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 1억5천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주1)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하고 지급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신 고객께서는 사고발생 시 이행해야 할 소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1)손해발생시의 의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내용증명발송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서면으로 받아야 할 사항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배상의무자(가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
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이런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유형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되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이나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사고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때 사고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운전한 것인 경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의 보험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자신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험으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미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의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5.개인용 승용차 소유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대인, 대물배상사고도 보상합니다.
1)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란?
개인용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으로서,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에 다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상품이다.
사례1) 친구소유의 승용차를 급한 일로 빌려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체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차량에 탑승한운전자가 심하게 부상하고 상대차량이 대파되는 사고를 냈다.
☞ 친구 소유차량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친구가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운전하던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친구 소유차량이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남이 운전하였으므로 보상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이때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약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대인, 대물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 한편 본인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서는 대인, 대물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2)다른 자동차 운전시 유의할 점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 또는 정차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대체를 승인한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동차 취급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사
다음 글은 대구 지방법원의 판결사례입니다.
193 : 민법 8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문)━━━━━━━━━━━━━
甲은 乙보험회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는다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2년 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丙이 운전하는 무보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들은 위 보
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이 만료된 것은 아닌지요?
답)━━━━━━━━━━━━━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
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금청구권
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
한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
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
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
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
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보험회사에 대한 망 甲의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
고발생시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을 넘기지 않았을때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금은 받을실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몇가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만약에 님이 아직 시효가 남아있어서 청구권을 행사할때 준비 철차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피해자 국가보상 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장사업을 담당하는 동부화재주식회사(국번없이 1588-0100)에 문의 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시행 사업으로 수수료 등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와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자(동부화재에 구비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자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임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사망사고시 합의]
사망사고일 때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내용
[질문]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의 과실이 많고 유족들과 합의되면 불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합의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즈음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적인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1.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
1)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중한 경우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영장청구되어 구속됩니다. (뺑소니의 사망 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2)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약 2주∼3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 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일단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줌과 아울러 사고 운전자에게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불구속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2. 합의금 액수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과 별도로 대략 1,000만원∼2,00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을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 공탁걸고서도 불구속 처리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서도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합의와 공탁의 차이
1) 형사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한 경우에는 비록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돈을 피해자측에게 주긴 하지만 피해자의 아픈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500만원에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못하고 2,000만원 공탁한 것을 비교한다면 5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사고 운전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돈을 얼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용서했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상당한 액수의 공탁보다는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공탁 걸은 것은 나중에 그 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 공탁 건 것은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한 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탁금의 액수
1) 한편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피해자측에서 막무가내로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하는 수 없이 공탁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부상 사고일 때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정도로 계산하여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망 사고의 경우는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물론 음주사고와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액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운전자에게 거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 액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공탁을 걸었을 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판사가 잘 알고 있기에 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비록 합의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의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처음에는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었다가도 나중에 그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전환시켜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탁 걸고 불구속처리된 경우일 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인간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해자)]
1)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담보종목에서 종전의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외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고 있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자 및 그 가족)가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종합보 험 대인배상에서와 같은 보상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무보험 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것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운전중 포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자)는 탑승여부를 불문한다.
③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율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④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인 때에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4)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유한보상보험 가입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⑤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 지 않는 자동차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되지 아니한 손해
①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였을때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
② 고의 및 범죄 목적으로 자동차 사용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
③ 영리목적으로 댓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 사용중 생긴 손해
④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사고
⑤ 배상의무자인 경우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및 사용자의 업무중 재해사고시 사용자 및 동료 피용인
⑥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는 배상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 한 사유없이 이행치 않은 경우 등이다.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한도
① 1인당 2억원한도 다만 1사고당 한도는 없으며, 대인배상 가입금액 이 무한이여야 한다.
② 순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기신체사 고 보험금액 별도, 책임보험금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7)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처리 유의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처리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반드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 하고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야 한다.
② 무보험 자동차는 대개의 경우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종합보험 무한보다 적게 가입된 경우 또는 뺑소니 차에 의한 경우 등이므로, 상대차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손해배상청구 조치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p.s 서면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정항을 알수가 없으니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으로
가시면 민원실에 법률 구조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대해 잘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대신 송소을 걸어주고 상담해주는 곳이니까.
일단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직접상담 하시는것이 현제로선 최선책일것 같습니다.
그럼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93 : 민법 8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문)━━━━━━━━━━━━━
甲은 乙보험회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는다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2년 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丙이 운전하는 무보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들은 위 보
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이 만료된 것은 아닌지요?
답)━━━━━━━━━━━━━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
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금청구권
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
한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
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
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
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
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보험회사에 대한 망 甲의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
고발생시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을 넘기지 않았을때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금은 받을실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몇가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만약에 님이 아직 시효가 남아있어서 청구권을 행사할때 준비 철차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피해자 국가보상 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장사업을 담당하는 동부화재주식회사(국번없이 1588-0100)에 문의 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시행 사업으로 수수료 등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와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자(동부화재에 구비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자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임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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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합의]
사망사고일 때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내용
[질문]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의 과실이 많고 유족들과 합의되면 불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합의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즈음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적인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1.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
1)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중한 경우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영장청구되어 구속됩니다. (뺑소니의 사망 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2)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약 2주∼3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 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일단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줌과 아울러 사고 운전자에게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불구속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2. 합의금 액수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과 별도로 대략 1,000만원∼2,00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을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 공탁걸고서도 불구속 처리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서도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합의와 공탁의 차이
1) 형사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한 경우에는 비록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돈을 피해자측에게 주긴 하지만 피해자의 아픈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500만원에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못하고 2,000만원 공탁한 것을 비교한다면 5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사고 운전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돈을 얼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용서했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상당한 액수의 공탁보다는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공탁 걸은 것은 나중에 그 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 공탁 건 것은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한 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탁금의 액수
1) 한편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피해자측에서 막무가내로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하는 수 없이 공탁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부상 사고일 때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정도로 계산하여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망 사고의 경우는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물론 음주사고와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액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운전자에게 거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 액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공탁을 걸었을 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판사가 잘 알고 있기에 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비록 합의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의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처음에는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었다가도 나중에 그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전환시켜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탁 걸고 불구속처리된 경우일 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인간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해자)]
1)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담보종목에서 종전의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외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고 있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자 및 그 가족)가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종합보 험 대인배상에서와 같은 보상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무보험 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것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운전중 포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자)는 탑승여부를 불문한다.
③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율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④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인 때에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4)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유한보상보험 가입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⑤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 지 않는 자동차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되지 아니한 손해
①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였을때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
② 고의 및 범죄 목적으로 자동차 사용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
③ 영리목적으로 댓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 사용중 생긴 손해
④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사고
⑤ 배상의무자인 경우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및 사용자의 업무중 재해사고시 사용자 및 동료 피용인
⑥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는 배상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 한 사유없이 이행치 않은 경우 등이다.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한도
① 1인당 2억원한도 다만 1사고당 한도는 없으며, 대인배상 가입금액 이 무한이여야 한다.
② 순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기신체사 고 보험금액 별도, 책임보험금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7)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처리 유의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처리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반드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 하고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야 한다.
② 무보험 자동차는 대개의 경우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종합보험 무한보다 적게 가입된 경우 또는 뺑소니 차에 의한 경우 등이므로, 상대차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손해배상청구 조치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p.s 서면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정항을 알수가 없으니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으로
가시면 민원실에 법률 구조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대해 잘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대신 송소을 걸어주고 상담해주는 곳이니까.
일단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직접상담 하시는것이 현제로선 최선책일것 같습니다.
그럼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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