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배상시 사건발생기점이 아주 오래전..

물가상승분등고려 헌재시점기준 보상기준은 차용시
지연이자등을 그래로 적용키는 어려우나 대신 일정정도 증액신청 가능 대신  변론종결일 부터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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