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2020
갓. 50.
버선. 10
고무신. 50
소. 30000. 5000000
쌀kg 30. 2500
반도체.10giga 3900
사람노동력(연봉) 30000. 40000000
피해발생시점은 1950년
피해보상시점. 2020년
실제피해보상을 위해 당시피해에 이자 물가상승등반영 하나 ..
정확한 실제피해보상을 위해선. 피해현물보상. 타당
소를 빼앗아갓다면 소를 가져다 주고
사람인건비상실. 사라인건비상실
불가피하게 당시엔 잏엇으나 현재는 없는경우 의 경우는 불가피한 호프만 방식이 타당하다
예를들어 소를 10 미리를 군경이 빼앗아가서 잡아먹엇다 1950년 당시 소값10 마리값 30 만원
현재주로 사용하는 손해배상방식은 50년에 30 만원에 대해 70년간 이자와 물가등을 반영해
실제피해를 보상하려한다 특히 이자는 물가반영보다는 지연보상 댓가 의미
그래서 계산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할겡우
해당2천만원으론 지금은 소를 4마리밖에 못산다
지연지급의미로 이자까지 포함햇다해도..
그래서 지연이자고 물가상승률이고. 뭐고
다 따려치고 2020 년 평균적 소 10 마리를구입할수 있는 5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보상하는게 합리적이다. 불가피하게 50년에. 활발히 생산되거나 흔히 존재햇지만. 2020년엔
없는 물건들의 경우는 불가피하긴 하나 해당경우도 당시나 2020년에. 기준 대상이되는 상품들가치와 연동시킴. 헌재시점 비해를 정확히 청구할수 있을것이다
피해보상의 근본취지는 원상회복의 의미가 크다만 현실상 원상회복이 불가하기에.. 감안하면
현물보상의 개념이 원상회복취지에 가장부합하다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