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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박사 1월호- 인사노무가이드] 4대 보험료 절감방법 찾기 | |
경영인이 인사관리를 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임금으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적 특성을 가진 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적 특성을 가진다. 임금은 이와 같이 상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직원에게 일할 근로의욕을 고취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포괄임금제도로 시간외 수당 해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명칭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발생시 마다 이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의 위험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면 번거로움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도란 시간외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미리 임금액을 결정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이에 대한 적용요건은 근로자의 승낙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하는 요건을 가진다. 이러한 요건만 해결하면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거나 계산이 복잡하여 통상시간으로 계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2. 임금체계 재설계를 통한 4대 보험료 절감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최근 많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계를 과학적으로 재설계하여 보험료 산정 대상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기업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법상의 과세 기준에 해당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 산정 대상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가족수당, 일숙직비 및 여비 등을 적절하게 임금체계에 설계함으로써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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